개요

•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업주에게 그 사업장, 시설,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·시행을 명할 수 있으며, 수립명령을 받은 사업장은 이에 대한 계획서 제출 및 기한내 이행을 완료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함

관련법

산업안전보건법 제50조(안전보건개선계획)

• ※ 미이행 시 최고 1,0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제출대상

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·시행을 명령받은 사업장

• (1)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

  (2)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

  (3)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

지원절차